오늘 과자하나 덜 사먹고 저축해놨더니 그 과자 이미 값이 올라 사먹을 수 없다면, 당신은 저축하겠습니까? 그럼 과자파는 장사를 하겠죠?라는 전통적인 물음은 여전히 가능한가?
물가가 큰 문제입니다.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표와 체감간의 괴리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비롯한 고전학파류라 불리어진 정책이 시행되면서 금리를 균형금리(물가상승률과 같게하는 수준)론을 많이들 따르더군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보다는 행정부의 독과점 철폐와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촉진정책을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 편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균형금리를 따른다면 전통적인 케인즈안류 이론상에서 금리 인하 정책이 의미가 없다는 논리와도 연계된다고 느껴집니다. 금리가 실물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경제교과서를 읽었거든요. 그 변화의 이유는 금리가 투자와 투기의 갈림길 논쟁에서 요즘엔 소비촉진과 감축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물가정책은 사실 금통위보다 역시 행정부의 조치가 많았던것 같습니다.
정부가 수출진흥을 위해 물가정책을 구사한다면, 오늘날 각국이 세계화 경쟁속에 물가인하경쟁을 촉진하는 정책과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일부 저곡가 비판 참고)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일부 국민들은 더욱더 고통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수출진흥정책 이전에 자유무역, 급속성장 추구를 통한 편중(불균형)을 해소해주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길이다는 것이 확실하지만----물론 자유무역의 이점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과잉과 독점보다는 독점적 차별시장과 같은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노래 가사 하나 끌어다 쓴 것 용서하세요.
이제 모두 세월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힌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오월의 꽃 향기가 가슴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광화문 네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힌 조그만 교회당
다음 노래는 다음에 끌어다 붙이려다 미리 죄송하게 붙여봅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체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 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거야
젊은 상처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체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