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년전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제3의길이 지금도 유효한 지 돌이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제3의길에서는 공급의 유연화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3의길은 완전한 자유시장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점도 책에 언급돼 있습니다. 참고로 대개의 사람들은 정치인의 말을 들었겠지만 저는 기든스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외에 4대 사회보험이 IMF 통치하에 강화 정비됐습니다. 공급의 유연화는 우파라고 한다면 세금을 양보하고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것은 좌파의 주장을 곁들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세를 주장한 논리측의 사람들이 이익공유제를 주장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찬성하지 않지만 대다수 국민모두가 한쪽의 주장만으로 줄을 서지 않는건 우리들 마음 자체가 지나친 편향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경제적 원리를 다시금 생각해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개인에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에서는 실물시장의 과잉을 해소시켜주는 유효수요를 분산 진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합니다.
실물시장이 과잉일때, 돈이 편중돼 있다면, 일부는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할 것이고 결국 장사하는 이는 물건을 팔지 못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도 과잉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먹을 것은 많고 사먹을 돈만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물시장 공급과잉과 신용의 경색은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사회보험도 이를 다소 완화하겠지만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정도가 된 것입니다.누군가는 TV에서 쇠고기를 비싸서 사먹지 못하지만, 축산업자는 싸서 공급이 넘치는 등의 문제도 유통문제와 함께 이같은 신용의 편중의 문제의 하나입니다.
특히 돈 구경하기 힘든사람한테 세금이다 뭐다 각종 국가가 징수하는 요금을 싫어하는 서민, 그들은 우파입니까? 좌 우파는 전문가들이나 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나름대로 계산해볼 것입니다. 서민에게는 좌우파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입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 안했던 서울 사람들을 모두 좌파라고 분리하시렵니까?
서민은 현재까지 건강보험료는 내기 싫지만,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 또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세금(사회보험료)은 적게 내고 싶지만 정부로부터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서민들입니다.
나아가 향후 21세기 사회보험의 한계를 연구한다면 화폐로의 보장성을 극복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처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노후생활을 무엇으로 보장하는 것을 계산합니까? 오늘날과 같은 불황기, 실물과잉과 신용 편중기에는 어떤 방식이 나을까요?
무인도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들, 물건이 많아도 돈이 없는 경우 모두 어떤 꼴입니까?
흘러간 노래 가사 하나 허락없이 끌어다 씁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 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 처럼 바람 처럼
물 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개이면은
첫차를 타고
행복어린 거리로
떠나 갈 거예요
루룻드룻드 하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 3 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개이면은
첫차를 타고
행복어린 거리로
떠나 갈 거예요
루룻드룻드 하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 3 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