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또다시 경제정책에 대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금감원이 다주택 보유자(3채 이상)에 대한 금리 차별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한다고 하네요.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 가격하락에 위험이 큰 것은 당연하지요.
여기서는 정부 정책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보고 싶은 거지요.
다주택 보유자는 금융에선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임대수익을 낼 것입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포함돼 있지요. 전세가격이 아직은 50% 선 안팎이라 하지만, 대출을 약 50%를 받았다면, 자신의 자본으로 집을 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세를 내줘 대출이 없다해도 여러채를 보유할 수 있는 경우도 금융 정책의 감독 대상은 아닌 것이지요.
지금 수도권 거주 30-40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가 집 사는 것을 단념할 정도입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차이가 난 것 때문에 전세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럴진대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거 경제 관련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몇십년전 임대사업자를 장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전세 주택 보급수를 놓고 갈등을 했죠. 임대 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주택을 많이 내놓게 하는게 당시 정부의 선택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빚내서 사라는 정책이었나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었나요? 그게 금융정책이었나요, 조세 및 재정정책이었나요?
소득 없을때, 자꾸 돈 빌려준다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은 알지요? 전세 입주자가 대출 상황보고 집을 얻는데 지침을 주시던지요.
우리나라 중산층중 많은 이는 집 사고팔아 목돈 만졌습니다. 근로 임금보다 집 만지작 거린 게 더 나았죠? 과거 제 주변을 보면 수출 해서 벌어온돈 대개 집에 담갔다는 것이지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주택 문제가 보통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서민들이 집사도록 하는데 세금 깍고 돈 빌려준다는 정책으론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나요?
노래가사 하나 끌어다 씁니다.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벽돌담 모퉁이에 기대선 포장마차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연히 만나서 다정한 친구 되는
포장마차 포장마차
아 흐뭇한 미소
아 따스한 인정 아아아아아
즐거워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 야야야
괴로워서 눈물짓는 사람 야야야
부딪히는 술잔 속에 떨어지는 별을 보며 하늘을 마신다
인생의 파란 꿈 펼치는 포장마차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즐거워서 크게 노래하는 사람 야야야
괴로워서 눈물짓는 사람 야야야
부딪히는 술잔 속에 떨어지는 별을 보며 하늘을 마신다
인생의 파란 꿈 펼치는 포장마차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