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잘나가는 산업체 종사자의 식모가 돼서 살아야하는 게 세계화냐고 따져 묻는다. 아니 어찌보면 오히려 그게 현실이다.
양극화 논쟁을 읽어보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격차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간의 불균형, 나아가 산업간 불균형도 중요한 양극화 현상의 하나임을 지적하고 싶다.
산업간 불균형은 우리 사회가 개방 사회(세계화)가 되면서(아니 일부는 자본의 이기에서 비롯됐다함-큰 기업들이 더 많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로 이해바람, 그러나 이것도 추상화된 가정임) 일부 산업은 수출 산업화로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산업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은 다 수출 산업을 위한 산업화가 진행됐다.
그나마 운이 따른 사람은 수출을 잘하는 회사에 편입돼 근로자가 됐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회사 종사자들의 월급날을 기다려 그들에게 팔 물건을 만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이 서민들이 이해하는 경제교과서의 비교우위론이다.
비교우위론을 통해서 보면, 보다 많은 성장을 위해선 세계 분업화(특정산업에 국가별로 특화)가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지금도 어느 분야는 어떤 나라가 강국이다고 인식하는 면에는 비교우위에 국가별 특화가 이뤄졌음을 이해하는 말로 생각해도 좋다.
우리나라도 현재 잘나가는 몇몇 산업의 수입으로 국가의 상당한 소득이나 나아가 복지 마저도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간 분업화는 밖으로는 국가간 신뢰의 함수이지만 안으로는 자국내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우리의 불균형은 개방의 진척에 따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진행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방이 잘나가는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었지만, 경쟁력 없는 내수산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일도 했다.
급속한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우린 너무 빨리 우리가 먹고살 많은 상품을 해외에 의존해버린 경향이 나타났다. 자국 내 수급과 해외의존도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신뢰의 성장속에 조절돼야한다. 동시에 자국내 불균형의 용인가능한 정도에서도 검토돼야한다.
지금 우리는, 아니 대개의 국가는 세계화를 돌이킬 수 없이 상당하게 진행해왔다. 우리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의 파고에 멀미약 없이 버틸 수 있는지 걱정해야하는 판이다.
특히 타국에 비해 우리 사회는 세계화의 이익보다 국내 불균형 심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세계화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에 따른 불균형 해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를 위한 길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 논밭이 풀밭이 된 곳이 많다. 반면 도시에는 일자리를 못찾아 긍긍하는 이들이 많다 한다.
노래 가사 하난 끌어다 씁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위에 그릴수 있는
작은 사랑이어라
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위에 그릴수 있는
작은 사랑이어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