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자본주의 및 정부실패 등에서 나오지만 그로인해 시장을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하나의 예로 에너지가격합리화정책이다. 말많고 탈많은 에너지가격합리화는 가격인상시 서민들에겐 고통을 줄 것이다.
그렇다고 웬만큼 올려가지곤 고소득층의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양극화가 가격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상실케한다는 것이다.
결국 낭비와 궁핍이 온 사회를 휩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급과잉 속에서 과소비가 이뤄지는 것을 어찌할 거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에너지 가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낮출 수도 없다는 기후변화 뿐 아니라 자원의 한계에 맞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뻔하다. 물론 양극화의 시발도 자본주의에서 나온다고 봐야하지만, 결국 양국화가 보이지 않는 손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다. 편중이 더 심한 편중을 낳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과소비라고 비판하였지만, 서민들은 언제 우리가 과소비했냐고 억울할 정도로 항변한다.
그게 소통마저도 깨뜨리는 것이다.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맨날 말이나 되는 소리를 듣고 살았었나 생각해보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끙끙대는 사람한테, 과소비하지 말라고 질타하질 않나, 그런 식이었다.
그게 잃어번린 15년의 역사다. 실제 그 전부터 문제는 쌓여왔었다.-----.
과소비 망국론은 20년전 얘기지만, 그때도 나나 서민들은 어떻게든 바둥거리며 먹곡 살려고 노력했지만, 돈은 제대로 못벌었고 그러니 남부럽지 않게 돈을 낭비해가며 실컷 써본적이 없다. 그 와중에도 과소비망국론은 온 사회를 휩쓸었다.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기어이 떠나야만 하는지 까닭은 몰라도
보내기 싫은 내마음 어이하나
가야만[가야만] 가야만 한다면 잡진않겠어
언젠간 떠날 님이니까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서 님의 발길 막아나다오
아니이제 우리님 다시는 못가지
바람아 불어 님의 눈물 날려나 주려무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서 님의 발길 막아나다오
아니이제 우리님 다시는 못가지
바람아 불어 님의눈물 날려나 주려무나
님의 눈물 날려나 주려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