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썼던 것을 지우고 다시 쓴다. 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듯해 고친다.
이건 정치적인 글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다루는 감세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기뻐한다. 자신의 월급 수준에서 내야할 세금을 적게 내게 되어 기뻐한다. 고소득 연봉자가 내야할 돈을 아주 많이 적게 내게 되었어도 그건 상관없다. 당장 자신이 내야할 돈을 적게 내니 기쁜 것이다.
그런데, 복지 지출에 쓰여질 돈이 없다고 한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우린 감세가 가져다주는 성장 기여도와 복지 지출이 가져다주는 성장 기여도를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감세가 가져다주는 성장의 기여도를 중시하는 이들은 항상 주류여야겠지만, 재정 정책을 더 중시하는 이들은 언제까지나 비주류여야 할 뿐이다.
분명 말하지만, 여기서는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 경제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감세 철회 전에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 필요할지도 모르고, 수만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린 한번 익히 배운 것을 바꿔서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고통이 따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가 중립적이다는 말을 오히려 세계적인 석학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그릇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과서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다만 중립적이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것이 옳은 견해여야 한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난 찌루찌루의 파랑새를 알아요
난 안데르센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넘어 파란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우리가 한 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 잡고
새 파란 마음 한 마음 새 파란 나라 지어요
우리가 한 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 잡고
새 파란 마음 한 마음 새 파란 나라 지어요
우리가 한 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 잡고
새 파란 마음 한 마음 새 파란 나라
우리 손으로 지어요 어린이 손에 주세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