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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kangdongjin 2013. 5. 25. 22:43

후회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세월이 너무 야속하다. 그땐, 왜 그랬을까?하는 일은 한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린 비주류의 주의나 주장을 애써 외면했다.

 

비주류의 주의와 주장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였다.

 

성장을 지속해오며, 공장은 늘어나고, 건물들은 수없이 지어졌다. 일손은 부족하다시피 실업을 걱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

 

비주류의 주장은 양극화였지만, 하루하루 살림살이 나아진듯하며 절대빈곤은 없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성장은 부의 집중이 이뤄지며 이룩된 것이다. 부자는 더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는 격차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양극화의 우려는 듣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선직국이 되자, 오히려 양극화를 걱정하는 것이다.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되기도 했다.

 

더욱이 성장이 없다면 추가적인 부가 커지지 않자, 쉽게 말해 수많은 기업들이 더많은 수입이 예견되지 않으면, 공장을 키우겠는가? 고용을 늘리겠는가? 생각해보라.

 

그러자, 젊은 노인들의 증가는 사회적 우려를 낳았고, 정년연장을 해야한다는 비주류의 주장을 따르자니 청년들 취업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


성장율이 만약 제로라면, 한편의 수입이 증가한다면, 다른 이는 수입이 감소한 것이라는 것은 너무 명확하다.

 

성장국면에서 비주류가 주장한 일자리 나누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냉대받았다. 아니 들어보면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자신의 수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것을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적어도, 정년연장은 일정율의 성장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를 가중시키거나, 사실 많은 기업에선 그 이상을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총부가 같다면,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이 경제상황에 맞춰 낮춰져야 한다는 말도 들었으면 한다.(괜히 교과서에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문제 삼았겠는지 생각해보라)

 

화폐환상에도 주의깊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을 아울러 덧붙인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성냄도 벗어 놓고 탐욕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