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됐다고 한다.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원론적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을 둔 논란이다.
그러나 연계도 분리도 쉽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세금으로 부조를 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부조하는 경우는 다르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조 기능을 늘리고 연금으로(미래에 보험료 증액) 부조기능을 줄이는 게 좋은지는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연금을 저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저축을 많이 했으니, 국가에서 적게 도와준다는 논리도 말은 안된다.
다만, 연금의 발전과 기초노령연금의 발전은 실버산업 육성과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지금 당장은 민간연금 보험료를 인하 논쟁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하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하나 나서진 않는다.
우린 원래부터 자기자신을 위해 공부하지, 남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고 냉정한 주의 주장을 이제 제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다만 우리의 자손들은 공적 연금과 민간 연금 세금을 중복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서구 복지국가보다도 더 많은 조세와 준조세 등을 부담해 결국 근로의욕마저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우린 성장이 무엇인지 가치 논쟁을 벌였어야 한다. 석유를 캐내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 투자라하면, 미래 관광지 조성을 위해 자연을 보존하는 일도 투자여야 하지만 우린 그건 소비라 생각한다. 왜 그럴까?
결국 미래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정책과 미래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린 아직도 고액 질환에 대해 공보험이 담당해야하는지, 소액질환을 공보험이 담당해야하는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액 부담은 사실 민간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다만 필수적인 고액부담은 공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발전의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막아주는 큰산이었죠
산너머에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을 알지 못했죠.
온통 하얀 눈에 뒤덮인 산중턱에서 굴뚝에선 연신 연기를 내뿜는 아늑한 초가집이었죠.
먼발치에서도 온통 얼어붙은 세상에서도 포근한 기운을 내뿜죠.
눈보라 치는날, 아랫목에 덮여있는 솜이불이었죠.
숨까지 얼게하는 듯한 냉기운을 느낄 수 없죠.
쏟아지는 소낙비를 굳건히 견디는 지붕이었죠.
모든것을 쓸어버릴듯한 빗속에서도 우릴 쏠리지 않게 했죠.
어느덧 세월은 가고 산은 무너져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죠.
눈보라가 방안 곳곳에 침범을 했죠. 비는 새고, 지붕은 바람에 날라갔죠.
온몸으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아야했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하는 산이고 집이 된것이죠.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올가을엔 사랑할꺼야
나 홀로 가는 길은 너무 쓸쓸해 너무 쓸쓸해
창밖에 눈물짓는 나를 닮은 단풍잎 하나
아 가을은 소리없이 본체만체 흘러만 가는데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람
아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꺼야
사랑 할꺼야
울지 말아요 오늘 밤만은 울지 말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그대가 없이 가는 길을 쓸쓸해 너무 쓸쓸해
달빛은 화사하게 겨울 가로등 불빛을 받아
오늘도 소리 없이 비쳐만 주는데 변함없이
애타게 떠오르는 떠나간 그리운 사람
아 그래도 다시 언젠가는 사랑을 할꺼야
사랑 할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