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무엇인지조차 우린 정의하기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재의 역사는 교과서나 책에 있는 이론과는 다르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의 공공재는 민간 부문에서 자본의 조달이 어려운 부문에서 공공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이론도 있다. 누가 당시에 철도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었는지 생각해보라?
이제와 옛날의 생각을 다시 끄집어서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의 역사 논쟁조차도 우린 일방적인 신뢰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 교과서에서 말한 공공재의 특징은 옳은 것일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본인의 생각으론 엄청난 혼돈이 있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린 이론 대로라면 공공재는 시장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기도 한다.
그럼 공공재의 특징과 정의를 따져보자. 먼저 비배제성.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공짜재를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공짜재와 구분이 가지 않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공재의 필요성은 가장 우선 시장에 의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의 시각으로 싸게 공급해줘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나 가격으로 사용을 극도로 제한해서는 안되는 재화 정도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가 낸 세금은 비용 부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비배제성, 비경합성, 비분할성 모두 외부효과가 있는 것은 공공재여야하는지 생각해보자.(그럼 치안 국방 철도도 공공재지만, 국민연금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왜 국민연금을 공공재로 해야만 할까?)
에너지 사용의 평등권을 주장하는 이들도 사실은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수요관리정책으로 변화는 가격에 의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조정하는 행위일 뿐이다.
왜 이런 것을 적느냐? 당신들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않는 역(기차가 서지 않는 역)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으며, 공공재라는 것이 당신이 생각하듯이 싸게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알아라는 차원에서 적는 것이다. 우린 열차역 앞에 공항과는 달리 렌터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경쟁에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궁핍에 기분한번 내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말없이 기원만 하고 있다.
우리의 꿈은 한과 욕망이 뒤섞인것
항상 이룰 수 없어 뒤이은 사람들이
애달피 여기고 기리니
가녀린 서민들의 꿈은 마치
마른 나무 가지에 가까스러 쌓여가는 눈
바람만 불어도 흩날리고 쏟아져 내리니
오늘도 꿈이 애닯아 삶이 무겁기 그지없다.
나를 두고 어디가나
너울빛 그세월도
님 싣고 흐르는 물이로다
마지못해 가라시면
아니 가지는 못하여도
말없이 바라보다
님 울리고 나도 운다
둘곳없는 마음에
가눌수 없는 눈물이여
가시려는 내 님이야
짝 잃은 외기러기로세
님을 향해 피던
꽃도 못내 서러워 떨어지면
지는 서산 해 바라보며
님 부르다 내가 운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만리 떨어 진 곳
내 못가도 내 못가도
님을 살펴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