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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5

kangdongjin 2014. 1. 18. 16:15

앞에 썼던 글을 부연하기 위해 자판을 두들긴다.

 

우리는 가격 정책과 가격 규제기관의 변화를 목격했다.  그런 것은 공정법의 변화와 발자취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는 그보다, 규제와 규제를 풀어야하는 것을 되살펴보고자 한다.

 

한편에서는 마트를 규제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가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도외시하고 마트의 규제를 풀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라고 한다면, 현재까진 마트의 규제를 풀고 마트에서 벌어들인 세수를 전통시장 육성에 지원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마트에서 벌어들인 세수를 전통시장 육성이 아닌곳에 써버리고 오히려 마트를 육성해온 것이 규제완화론자들의 주장이 돼버린 것이 우리의 한계다.

 

그래서 마트를 규제했다가 경제를 활성화하라면 규제를 풀고, 다시 형평성 논리가 펼쳐지면 규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우연이건 필연이건 연이 생을 이끌었다.

고통과 슬픔, 욕망과 기쁨도 모두 연에서 비롯된것이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은 연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으니,

먼저 사랑은 연의 갈망이다.

사랑은 연의 끄나풀이어서 고통과 슬픔, 기쁨과 행복으로 이끈다.

소통은 연의 문이다.

소통은 연의 길라잡이어서 혼란과 평화까지도 부른다.

역사는 연의 기록일 뿐이다.

역사는 연의 기록이어서 회한과 그리움만----

 

 

별이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다 가도록

아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자꾸 귓가를 스쳐 나를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 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져요
나는 너무나도 파란 꿈을 꾸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