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증세 논쟁은 사실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니다.
특히 감세와 관련된 부자 감세는 엄밀히는 부의 집중과 관련돼 있다.
신자유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세의 목표는 근로의욕이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감세는 근로의욕이 아니라 부의 집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고로 부의 집중이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부의 집중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고금리는 부의 집중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과거에는 그러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부자감세는 이런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밑받침하고 있다.
돼지 저금통을 지금 깰 게 아니라, 더 돼지를 키우자는 생각에 다름아니다.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기준으로 가를 순 없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우리나라에는 뿌리깊게 내려앉아있다. 하루아침에 풀릴 일은 아니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간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 둘 곳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