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썼던 글을 다시 고쳐쓴다.
결론적으로 세금은 누출, 재정지출은 주입으로 국민소득에 계산된다.
그러면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시장에서 100원을 거둬, 다시 100원을 주입하면 시장에선 무슨일이 일어날까?
재정정책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선, 바로 이 점을 생각해야한다.
감세다 증세다 논쟁은 사실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재정정책은 유출과 주입의 시간을 달리하여 경기를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경기가 과열됐을땐, 세금을 더 걷고 경기가 침체되면 돈을 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것이 소득재분배다. 그냥 거둬서 돈을 그만큼 그대로 주입하면,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소득재분배를 논하지 않고는 재정정책은 논의할 의미가 적다.
다음으로 자원의 재배치효과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수많은 정부실패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실패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정책은 서민들에게 돈을 거둬, 부자에게 집중시켰던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아픔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에 고물가 속에서도 저곡가를 비판했던 것을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파란 미소를 뿌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우리는 헤매 다녔지
조금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것은 낭만이었지
만나면 할 말을 못하고 가슴을 태우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끝없이 깊어 갔는데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파란 미소를 뿌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그 날이 언제였던가
침묵이 흘러간 뒤에
잊어달라는 그 말 한마디 아직도 나를 울리네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뒷 모습 바라볼 때는
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를 잊어야 하나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파란 미소를 뿌리던 꿈의 계절을 모두 잊어야 하나
아버지의 의자
그옛날 아버지가
앉으셨던 의자에
이렇게 석고처럼
앉아있으니
즐거웠던 지난날의
모든 추억이
내가슴 깊이 밀려들어요
언제였나요
내가 아주 어렸을적에
아버지는 여기 앉아서
사랑스런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며
정답게 말하셨죠
그리울때 이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때 그말씀이
들릴듯해요
이렇게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어머니 눈시울은
젖어있어요
아버지는 의자하나
남겨놓은채
지금 그어디로
떠나셨나요
여기 앉아서
나는 꿈을 키워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