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특징을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등으로 요약 정리하는 글과 시험을 많이 본다.
결론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이론적으로 검토해본다면, 실제 공공재의 특징은 국가가 제공해야만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아니 적어도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 지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너무 자의적일 수 있다고 하는가?
그렇게 따지면, 몰락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공재의 특징을 그렇게 가르치려했겠는가? 생각해보자.
어쨌든 지금의 논란도, 주류는 정부실패를, 비주류는 시장실패를 두려워해야하는 게 옳다.
또하나는 공공재의 특징은 공유재, 또는 프리재와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