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두 논리를 나름대로 구분해보았다.
그러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선별 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복지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거둘때는 소득에 의한 차별과 지출시에는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국민연금도 다소간의 소득 차별이 있다. 많이 낸 사람은 많이 타가는 구조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부의 재분배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사실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면, 민간의 독점, 또는 대기업에서 운영한들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디까지나, 공적부조는 소득재분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이 더 보편복지에 가까운 상황으로까지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거둘때, 고액자산가에게 더 걷고 지출할때,피해의 크기에 따른다고 본다면, 현재의 건강보험도 주택이나 고가 자동차에게 더걷고 지출은 아픈만큼 지출되니까?
앞서서 쓴 글을 다시본다.
합과 곱이 같은 두수를 구하라한다면, 해당 두수는 1보다 작은 수에서는 없다고 해야할 것이고, 그 합도 4보다 작은 수에서는 없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런 모든 정리는 따 하나, 한 수는 다른수 나누기 다른 수 빼기 1이란 식이면 모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