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면서, 상대적 빈부차는 극심해졌다.
복지의 불가피성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의 임금탄력도(수요의 가격탄력도 개념)개념으로 접근할 것인가?
유효수요 증진책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각차를 달리할 것이란 건 명백하다.
유효수요 증진책, 비주류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시각에 의하면, 유효수요가 늘어나면,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돼 실업이 증가가 아닌 줄 것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사회책은 거시에선 주류와 비주류를 다 다루지만, 미시엔선 주류만 다룬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나도 젊었을때, 시험을 보러 다녀봐서 아는데, 임금이 오르면, 실업은 증가한다고 하는게 답이었다.
그것이 편견인지, 아닌지는 살다보면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