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아직 쓸 데가 아닌데, 급한 상황에서 무르익지 않은 생각을 적는다. 앞으로 보다 깊은 생각과 논의 속에 다듬어져야 하는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먼저 알린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길은, 특히 신자유주의의 길은 단체협상권을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는 길임을 인정해야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될까?
임금을 높이면 실업자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구직 포기자들이 줄어드는 수(구직모기자가 실업자로 잡히는 수)도 감안해서, 실업자가 늘더라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업자가 늘면 임금은 떨어진다는 게 우리가 배운 경제책 가르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결국 최저임금만 법적으로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규제보다, 근로자들의 선택을 유연하게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공공근로이다. 공공근로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함으로써 그보다 낫지 못한 일을 근로자 스스로 피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런 선택권이 없는 실업자들은 그보다 못한 임금을 주더라도 아쉬운데로 일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들도 일을 못하게 하는 각종 규제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책보다는 결국 일정정도의 실업률을 유지 관리하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격만 잡으면, 실업율이 높아도 문제없는가?
어디까지나 이글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글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갈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길은 어느시기이건 지속되는 주의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높은 사람들의 아량과 은혜로 삶을 지탱할지는 나도 모르겠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체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 속으로
난다시 꿈꾸고만 싶어 음흐~~
만양 웃던 어린시절
젊은 한숨 한숨이 사라지는 날 음흐~~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꺼야
젊은 상처 상처가 사라지는 날 음흐~~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꺼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체 하기엔
이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다시 잠들고만 싶어 음
어린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예에~~
만양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 한숨이 사라지는 날 음흐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꺼야
젊은상처 상처가 사라지는 날 음흐
세상은 진정아름다울꺼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체 하기엔
이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