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아직 무르익지 않는 글이지만, 급한대로 써본다.
노동시장의 변화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이뤄지고 있다. 법과 제도가 아니더라도 시장은 변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시장에서 우리가 중시해야할 문제는 임금차별을 규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차별 문제는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임금차별문제의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규제도 없다.
그것이 노동개혁에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을 보와해가야한다는 것이다.
재화와 용역의 공정거래는 상당히 논의되고 있지만, 노동계약의 공정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단위탄력적(수로 1)이라면 직각쌍곡선이다라고 정의하면, 참이라고 해야 하나 거짓이라고 해야 하나.
교과서를 열심히 본 사람은 참이라고 답할 것이다. 과연 맞는 답일까? 포털의 백과사전에서도 탄력도의 오차 조정을 쓴 글이 있는데, 그럼 뭐라고 답해야할까?
하드웨어를 바꾸어야하나, 소트프웨어를 바꾸어야하는 지 우리의 개혁은 갈림길에 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어라
잊혀져 간 그 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어라
워~~ 예이예이예 워 워 워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