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별거 아닌것 같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엄청난 일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불법으로 어떤 경우는 무거운 과세의 기준을 삼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린 경제 정의를 공부하는 중에서, 이런 용어의 정의가 아무 의미없는 일이라고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린 소통도 되지 않고, 각종 차별적 곽세가 대개 모두 임의적이고 논리라기 보다는 힘의 논리로 정의되어왔다는 부인치 않았으면 한다.
우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서 과세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토지공개념이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시중에서 널리 말되어지는 시세차익만 노리는 자산 구입을 투기라고 인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용어도 그렇게 경제적으론 유용했다고 할 수 없다. 양도 차익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도 투자와 투기는 계속 연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기는 부가가치 생산없는 가격 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제안해본다. 여기에는 매점매석도 투기로 생각할 수 있다.
가령 현행 법률에서도 부동산 주인의 수리비 등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개념은 계속 유효하다.
그러나 이를 제안하는 이유는 말의 뜻도 서로 다른 세상에서, 투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 그릇된 시험문제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오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도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드 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우... 내가 믿고 있는 건
이 땅의 하늘과 어린 아이들
내일 그들이 열린 가슴으로 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