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론
밤 사이 눈이 내렸습니다. 30여년전에는 도시의 겨울이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해졌죠. 서울 한강이 그 예전보다 어는게 희귀했죠.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겨울은 추위가 귓볼이 얼얼할 정도로 매서워졌습니다. 한강도 자주 얼고요. 100년만에 복귀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봄과 가을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잡을 수 없이 빠르게 가버립니다.
지난 2-3년전은 수출이 잘 됐다 합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지만 어느새 다시 불황이 찾아왔다합니다. 지난 2-3년을 돌이켜볼때, 점심값이 너무 빨리 올랐죠. 하지만 수입도 적고 중소기업 임금은 거의 안올랐어요.
제가 걱정하는건 전문인들이 지표로만 경기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득을 중심으로한 성장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성장 지표는 복지지표를 추가시키거나 발전의 개념으로 바뀌어야한다면서 경제학 교과서에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언급한 소득개념의 성장지표를 다시한번 말하고자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부채를 안은 것은 성장에서 차감되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산 유동화가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자칫 소득 수준에 맞지 않은 유동화는 속빈 강정이 되게 쉽다는거죠.
즉 지난 2-3년 또다시 가계부채는 증가했습니다. 성장율은 올랐습니다. 이자소득도 커졌겠죠.(주식은 우선 빼고)
가계부채를 짊어진 사람들중에서는 상위층보다도 하위층의 부채 증가속도가 빨랐습니다. 빚을 까먹고 있는 순간, 성장율은 좋아졌던 것입니다. 전셋값만 해도 엄청 올랐습니다. 2-3년의 경기를 좋다고 보아야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불황 골속에서 헤쳐나오려면 호주머니 다 털고 나와야하는 겁니까?
혹 지표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오늘날 우리 경기는 마치 모래성을 쌓았다가 다시 부수며 성장이라 하는 것으로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이미 2008년말 경에도 제가 한 신문에서 보니 더블딥을 경고하는 미국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춧돌이 제대로 괴어있지 않은 성장은 모래성을 쌓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 저명한 학자들은 역사가 일직선의 발전이 이뤄질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서민들은 2-3년간 먹고 사는데 감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노래가사 하나 끌어다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