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보다 돈에다 과세(?)
전 세계가 하나의 촌락같이 될 것이라는 지구촌화가 끊임없이 진행돼 왔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개방화라는 구호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른 이름으로 세계화는 열린 세상의 가치를 다시한번 일깨워줬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열려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답답함을 해소한다.
태양계도 열려있고 지구도 열려있어 햇빛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기도 한다. 햇빛이 들어옴으로 물의 순환 등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는 열려있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내수기반의 사회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지붕 없는 금융시장을 바라보며, 우리는 돈의 차관이나 주식투자보다는 우리땅에 공장을 지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투자를 더 선호했다.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유입 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식값이 올랐을때, 소비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에 뒤따라 유출되는 자본을 감안해보면 실물투자만 못하다는 느낌이다. 13-4년 전 사회 분위기다.
자유무역이 더 확장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실물 직접투자보다는 수출입과 금융자본 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자본이 적은 나라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상은 상품거래에 붙는 관세 등은 줄어들거나 없애는 추세며, 상품거래 없는 금융(자본 이동)거래에 과세하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노래한곡 끌어다 씁니다.
하얀 목련이 필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날 우리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어라 내사랑이어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나
아름다운 사랑얘기를 잊을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