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vs 복지

초고속 인터넷에 더 바빠진 우리들의 삶.

엄청난 생산능력 속에 늘어나는 복지수요.

정보화 시대속에 오히려 얕아진 지식.

 

 

성장론과 복지론이 마침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20세기 균형론자들의 논리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세기말, 21세기초 복잡계 경제학을 접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 성장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죠. 그들은 성장을 누가 주도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정부가 규제를 풀거나 성장 정책을 써야한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민간이 성장을 주도한다면 지원책보다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정부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작은 정부론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성장정책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돈 거둬서 스스로도 잘나가는 기업에 지원을 해야할까요?

 

결국 그러지 않으려면 정부는 성장정책이란 규제완화일 뿐입니다.

 

원론에서 돌아가보면 정부는 경기조정기능(불황시에 지출 등)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 등이 경제정책에선 대표격이라할 수 있겠죠.

 

경기조정기능이 사회보험 등에 의해 조절된다면, 이제 정부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우선적인 정책이 되어야하는것입니다.

 

성장은 민간이 해야죠. 예날에는 성장기에 분배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날마다 늘어나는 일자리로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생산능력이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서 복지 수요자는 늘어만 났다는 것을 이해해야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정보통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바빠진다고.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가면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것으로 생각해봐요. 환경과 기초산업을 제외하고 써봤습니다.

 

노래 가사하나 끌어다 씁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향인 걸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모두 나그넨걸
그리운 가슴끼리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마는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