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국민소득

복지논쟁이 끝이 없다. 선 성장 후 복지 논리에(사실 이것도 정확히 맏진 않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복지 정책은 대세다. 복지도 성장수치에 반영되기도 한다.

 

하나 중요한 건 여전히 복지를 포함 분배국민소득을 강조하는 데는 지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야한다고 믿는다.

 

자원의 한계(엄밀히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에 따라 경제문제는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또 복지란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르다. 복지란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들과 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 개념은 통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과연 보다나은 삶의 길은 무엇일지 서민들에게 물어보라. 자원의 한계와 광의의 복지개념을 이해한다면, 서민들과 소통이 쉬울 것이다.

 

결국 교과서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분배국민소득을 강조하는 것은 일해서 벌어놓은 것 어떻게 나누어 까먹을지만 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서민들은 처음부터 일을 해 돈을 벌고 싶지, 남들이 벌어놓은거 도움만 받고 살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복지는 사냥뒤 여는 동네 잔치이며 보험이다. 보험이란 것은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서로가 도와, 특히 빈궁의 위험을 대비하는데서 출발해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경직된 사회일수록 고착화된 복지 수혜자와 복지 시혜자들의 갈등은 더 크다. 오르면 내려가지 않은게 월급(하방경직성 탓이 아니라 물가탓이 더 크다)이라 하여 월급을 올리지 않기도 하고 복지 또한 한번 시행하면 철회되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여러모로 분배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의 과거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우린 성장을 위한 수입을 해왔던 국가에서, 수출을 위한 수입 국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내수가 심각히 훼손된 듯한 기사를 여러차례 보았다.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노래 가사 하나 끌어다 씁니다.

 

별이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밤 다 가도록
아~~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귓가를 스치며 나늘 슬프게 하네

그대 잘못아니에요
왠지 울고 싶어져요
나는 너무나도 많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