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키우기?

중산층을 키워야한다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나 보다.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순수한 경제교과서에서 나오는 용어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다.

 

중위 소득자를 육성한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전 이야기로 안다.

 

사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 수준은 실업자와 반비례한다. 우리의 경우 과거 중위 소득자는 대졸자이면서 주요 기업 직원 즉 화이트 칼라층과 개인 사업자였다. 그러나 시장은 급변했다.

 

특히 임금을 연봉제로 한 것이 개인의 노력을 장려한 정책이라도 시장 전체에서는 개별 임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하는게 시장논리다. 임금이 많이 주는 곳으로 노동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나이가 됐다고 한다. 그들을 포용할 곳은 주요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상당수는 창업이나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창업이나 장사하는 층은 상당수가 포화상태에 가깝다. 솔직히 앞으로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소견으로는 정부정책은 최소한의 보험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이 되든지 안되든지는 민간시장 몫이다.

 

공황시기 혁신을 주장한 한 학자는 기업가 정신을 육성해야한다고 했다. 정부가 임금시장에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면 중산층 육성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

 

어렵게 말해서 그러는데 직접 말하면, 정부가 상류층과 중류층, 하류층을 가르는 식의 정책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개입 창업자의 소득이나 임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따라서 낙오자 보호가 기본이다.  

 

연봉제 이야기도 나온김에 하자면 시장에선 순진한 사람이 돈을 더 적게 받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연봉제 도입자들의 취지와는 다르게 성실하지 않은 허황된 자들이 돈을 더 받아내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음을 직시하라. 그렇다고 연봉제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아니다. 또 임금의 유연성을 주창하는 이들중 상당수는 사회 전체가 공급과잉때 임금을 더 적게 주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임금의 유연성도 필요한 논리지만, 투자자 책임의 원칙도 지켜져야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을 육성할 것인가 아니가에 따라 결정돼야한다.

 

노래 가사 하나 끌어다 씁니다.

 

시곌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맘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해쳐도 좋아
나를 재촉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 손 틈새로 비치는 내 맘 들킬까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 서러워
조금만 꼭 참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
네가 있던 미래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내가 먼저 엿보고 온 시간들
너와 내가 함께였었지
나랑 놀아주는 그대가 좋아
내가 물어보면 그대도 좋아
내 이름이 뭐야

* Repeat

눈 깜박하면 어른이 될 거에요
날 알아보겠죠 그댄 기억하겠죠
그래 기묘했던 아이
손 틈새로 비치는 네 모습 참 좋다

손끝으로 돌리며 시곗바늘아 달려봐
조금만 더 빨리 날아봐
두 눈을 꼭 감고 마법을 건다
너랑 나랑은 조금 남았지
몇 날 몇실진 모르겠지만
네가 있을 미래에서
혹시 내가 헤맨다면
너를 알아볼 수 있게
내 이름을 불러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