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할증제

끝내 지나온 과정을 다시 글로 밟아본다. 17여년전 환경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책들이 환경문제를 다뤘다. 그중 일부 선진국은 환경문제를 연구 개발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됐다. 에너지만 하더라도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방법이 있다면, 후자일 것이고 오염저감기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다. 

 

지금와서 왜 그걸 쓰느냐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와 우리의 대응방침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적고자 함이다. 자원의 한계는 시장경제가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서 인정받는 기초가 되고 있다. 한계가 없는 듯 보이는 공기만 생각해보라! 현재 기준으로 풍부하니 돈주고 거래하던가, 시장경제 시스템이 먹혀들어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 누가 그 에너지를 쓰느냐는 것을 가격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면 아예 우리 삶은 빈곤위기에 처할 것이다. 자원도 없는데, 소득이 뭔 의미가 있겠는가. 또 고갈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시장경제에선 돈많은 사람만이 쓰려할 것이고 쓸 수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되는 것에 일부 단체에서는 에너지 사용 평등권을 주장하며 가격기능보다 양적 할당제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반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지만, 이유야 있겠지만 중단했다. 이제 다시 에너지 할증제가 이슈가 될 모양이다.

 

아무리 그런 방식의 전환이 있는들, 지금의 에너지 위기를 기술개발(대체에너지 개발 등)로 극복하든지 나아가 특정자원 낭비형 상품 소비를 포기하고 옛날 자연친화적인 상품을 되살려 사용하든지가 핵심이다.

 

한편 경제적인 이유에서 우린 사회전체적으로 피부양자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각종 제도를 장기적으로 바꿔야한다. 젊은 노인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복지비를 늘리는 등은 삼가야하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젊은 노인을 지적했지만 나이들지 않은 젊은이도 피부양자가 되어가는 시스템은 문제라는 것이다.

 

젊은 서민중에 상당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더욱이 부채가 발등에 불이지만,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돈을 보태서 소비행위를 해야하는 시스템으론, 끝내 발등의 불은 끄지 못한다. 지금의 시혜적 복지로는 서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이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복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만할 뿐이다. 그들을 주요한 시장거래에서 멀어져가게 했던 원인부터 따져보는 것이 급선무다.

 

다시 에너지 얘기로 돌아가서 휘발유 사용에 차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것을 이제와 일반 시민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도 자가용을 돈벌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쓰고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았다. 출퇴근만이 아니다. 특히 전기요금도 할증제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이슈가 된 것을 있진 않았으면 한다.

 

쉽게 말해 서민들에게 돈을 줘서 대체사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지금으로선 우선 검토해줬으면 한다. 정히 안되면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유류 지원금 등 복지비를 준다면 그 돈을 저축을 하든지, 빚을 갚든지 대체의 효과만 거두면 되는 것이다. 대체 상품이나 방법은 선민들이 선택하자는 것이다. 

 

왜 자꾸 우리나라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경제가 앞서가지 못하게 서민들이 느끼는 이유는, 환경문제가 이미 환경보호차원이 아니라 무역 등에서도 경쟁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경제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뒤떨어져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매우 급한 일이 되고 있음에도 이슈 아닌 논란에 묻혀있음도 알아야한다. 다른 이슈도 있고.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인구문제(저출산 고령화 등), 자원문제를 감안했을때, 지금 우리사회의 상대적인 경제적 부가 최대라는 비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단을 내놨다. 우리 자손들은 그나마 이만한 부를 누리게 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예전의 특정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상품의 사용으로 돌아가는 게 앞선 기술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장차 지금 수준의 생활수준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가냘픈 희망이 되는 것이다. 무엇이 선진기술인지 다시 되새겨 보라. 지금의 논란에 덧붙여 과장논리를 펼친다면, 돈많은 국가가 특정자원을 다 사버리면 어떡할건가? 우리가 돈 준대도 그들이 돈을 더 준다며 사버리면---. 서민들은 먼훗날 또다시 대체재를 지원해줄건가이다. 일생을 바꾸기만 할건가?

 

건물로 말한다면, 초고층빌딩을 짓는게 아니라 지금의 건물높이로 자원의 사용은 줄이면서 같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전력난을 겪은 나라에 에너지 다소비형 상품을 팔 수 있을건가? 그냥 평범한 상품도 잘 못팔 상황이 되고 있다. 기존 자원사용량을 줄이는 상품이 그나마 효자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또다른 무역질서에서 자원의 한계에 맞춘 자유와 협력에 의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한편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쉽게 더 설명하면, 이름없는 사람을 프리랜서로 일하게 하는 것과 유명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다름을 알았으면 한다. 지금도 많은 이는 피고용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키 어려운 조건으로 일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야한다. 그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공정법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많고 본인도 그렇다. 하물며 각종 생산자 보호 규정도 제대로 받아왔겠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노래 가사 하나 끌어다 씁니다. 

 

Ladys and gentleman 아싸 또 왔다 나
아싸 또 왔다 나 기분 좋아서 나
노래 한곡 하고 하나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따위 생각 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거야 랄랄랄라
구름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거야 울랄랄라
모든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대로
간주중
아싸 또 왔다 나 기분 좋아서 나
노래 한곡 하고 하나 둘 셋 넷
한치 앞도 모르는 또 앞만 보고 달리는
이 쉴새없는 인생은 언제나 젊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또 느끼면서 매일매일 미뤄가고
평소 해보고 싶은 가 보고 싶은 곳에
단 한번도 못 가는 이 청춘
산 속에도 저 바다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거야 랄랄랄라
구름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거야 울랄랄라
모든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봐요
힘들다 불평하지만 말고
사는게 고생이라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대로
간주중
아싸 또 왔다 나 기분 좋아서 나
노래 한곡 하고 하나 둘 셋 넷 아싸 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