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제목은 낚으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솔직한 심정을 아직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사람은 이해할 듯해서 조금 비켜서 말을 한다.

 

자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전에 우리 사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라. 고시 낭인들이 사회적 문제는 아니어도 이슈가 돼 왔다.

 

 

나이가 들어도 고시만 패스하면, 대박이라는 꿈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해본다.

 

 

시장의 경쟁력은 당시 어떠 했었던가?

 

 

오늘날 학벌 인플레는 고시 낭인의들 문제보다 더 악화됐다. 재수 삼수생이 오히려 늘어난 시기다. 취직을 못해 오히려 대학원 진학생이 느는 것도 있다. 일자리가 없는데, 가방끈만 늘리라 한다. 답답한 얘기 아닌가?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과의 학년제가 늘어났다. 학비는 또 어떤가? 일자리는 없는데, 학비만 늘어났다는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다른 분야에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논리로 범람해진 것이다.

 

 

특히 구호와 선전에 능한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는 그 쓰이는 말이 진짜 현실을 잘 표현했는지 생각해보아야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본다. 입시 경쟁이 지나치다는 말을 하는 사람중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듯한데, (그런 사람들 중에선 대학가서 진짜 공부하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수많은 대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벌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깊이 생각해보라.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데, 뛰어난 학생(?)들이 오히려 취직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들은 없는 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창업을 하도록 해야하는 것이고, 창업이 늘면 근로자가 더 우대받는 사회가 된다.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자꾸 쓰면, 오히려 일자리는 줄게 되고 창업을 자꾸 획책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더 늘어난 것이 경제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제 말 잔치는 끝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학과 법학 두곳의 학제 변경에는 윗분들이 생각해서 할 일이겠니 하지만, 나머지는 비현실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만 만들었지 않았나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서민들은 당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민들이 언제까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만한는가?

 

오히려 서민들의 성공담 신화를 없애버리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을 살 상황이다.

 

배고픈 선비들은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