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 단속으로

어제 썼던 것을 조금 부연해본다. 고용 형태와 임금제가 급격히 변화했다. 노동의 유연화는 사실 주류 이론의 최신판이며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비효율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경직성이었다. 세상은 변하는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잉은 필요없는 물건을 양산해놓은 결과물로 보는 것이다.

 

 

어쨌든 각설하고 가장 충역적인 임금제의 변화는 연봉제에다, 집단 협상이 아니 개별 협상이 진행됐다.

 

물론 대규모 사업장은 집단협상이 계속 진행됐다.

 

문제는 개별협상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낸 것과 같이, 사람마다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사실상의 가격차별을 만들어냈다. 중소기업에 다녀본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잇을 것이다. 아무개는 얼마 받은다나봐, 능력보다는 성깔좀 부릴성 싶은 사람이 더 받아가거나, 주변의 평가보다는 실력이 없지만, 내세울게 많은 사람이 더 받아가는 경우를 목격한다.

 

하지만, 임금 책정의 근거를 대라고 하지도 못한다. 개별협상에 자유계약이라고---

 

이런것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차별보다도 더 억울한 돈없고 빽없는 이가 늘어나는 세상이다.  

 

결국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임금차별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수백만원 받는 사람들에게 수백만원의 임금을 주라는 비정규직 철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은 돈을 깍아야하는 고통을 피하게 할 뿐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총 임금이 그대로라면, 봉급 격차를 줄이며, 고용자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진행하는 비정규직 철폐 주장은 고액임금자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안하는 비현실적인 소리일 뿐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차라리 동일 업무 동일임금 원칙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일업무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려 한다면, 법적으로는 가격차별을 단속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가격차별은 불공정계약에 들어가서 고용관계, 이도 계약이지만, 분야에 엄정히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우린 사대부들은 진정성이 있이 하려했다면, 진작 할 수 있었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 왜 가격차별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