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과 경제문제

우린 작금의 경제문제중 가장 큰 문제가 가계의 부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른바 지표로는 가계부채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속성장의 그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린 아주 오랜 세월전 외상사절 시대를 살았다. 어느덧 공급과잉시대를 만자자, 빚을 권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물건은 팔아야겠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빚을 내 소비를 하도록 권장하는 (누군가 개인적으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된 것이다.

 

 

이제 가계는 추가적인 소비를 할 여력이 없다. 정부가 나서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야말로 시대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빚감면과 정부의 가계의 저축활동 진작이 성공할 것으로 예단키는 어렵다.

 

우린 부동산의 전매권만 하더라도 정부의 규제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시간도 없었다. 맨날 여론 주도층은 언론에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말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았다. 그리고 그런 뒤, 그 정책이 실패로 판정되면, 언론에 나와서 사과한마디 한 적을 진실로 들어본 적이 없다.

 

암표장사는 단속을 해야하지만, 분양권 매매는 단속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도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규제완화란 금융권의 많은 부문에서 우려가 나온 것이 그와같은 거래의 하나가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용기있게 말하지 않는다.

 

 

그때 그때 원인과 논리를 분석한 이야기보다는 , 여론의 흐름만을 바꾸거나 따라가는 이야기가 많았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논리도 진지하게 따져봐야한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자산가를 키워 부채율을 낮추게 하는 정책은 연착륙이 아니다. 결국에는 소득을 높이고 그에 따라 자산가가 노파아지는 정책만이 가장 정도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대책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해보고 난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어쨌든 빚 탕감해봤자, 소득진작이 없는 마찬가지가 되고 만다.

 

 

내마음을 울리던 그대의 바이올린,
주인없는 빈방에 혼자 놓여있네.
이젠 그대가 부르던 슬픈 노래들은,
누가 들려줄까
누가 들려줄까
꿈이 높은사람들의 도시를 떠나
먼 들녘의 제비꽃이 되고 싶다며,
욕심없는 착한 눈을 글썽거리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는 지금 어디에.

밤이 내린 거리를 쓸쓸히 걷다가
그대의 맑은 웃음이 문득 떠올라,
조그만 그카페를 찾아갔지만
그대는 없었네,
그대는 없었네.

침묵의 강에 떠있는 낡은 바이올린
어느날의 닫혀있는 가슴을 열까
아흔아홉 어두운 굽이 어디쯤에서
다시 눈을 뜰까
다시눈을 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