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빼에서 네가 빼 시대다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변화의 길목에 선지 오래다.

 

이 글은 젊은 시절 전세로 긍긍한 사람으로서 꼭 같이 생각해보자는 글을 써보고 싶었다.

 

나이가 좀 든 사람은 다 기억할 것이다. 방빼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전셋값 상승이다.

 

방빼란 말 한마디로 전세금을 올려주었던 세입자들의 딱한 사정이 언론과 심지어 코미디에서조차 회자된 시절, 복덕방은 어느덧 근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바뀌고 있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마련됐다. 여기서 하나만 지적하면 계약 단위를 2년으로 하는 것이다. 2년 동안은 방빼란 말을 못하게 해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순진하게 믿었었다.

 

 

세월은 흐렀다.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로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듯이 개정되었고, 규정이 세세해졌다.

 

그러나 시장은 급격히 변했다. 일부 전셋집은 집값은 올랐지만 과잉 현상이 나타났다.

 

임차인이 집을 옮기려해도 다음 세입자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의 계약은 임차인이 방을 뺄 수 없는 발목을 잡는 것이 됐다.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모셔와야 하고 복비도 반반 부담하게 됐다. 

 

심지어 그렇더라도 임대인이 돈이 없는 경우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조건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까지 나오기까지 했다.

 

특히 국난을 겪던 시절 전셋값은 많이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중 하나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탓일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방빼란 말보다 네가빼란 말이 더 크게 들리는 시대로 성큼 와버렸다. 물론 하지만, 전셋값의 상승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언론을 통해 낯익은 사람들조차, 나서서 해결해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누구하나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참여를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었다. 모든 이는 자신도 겪었는데, 왜 후손들은 못겪느냐고 한다. 그것이 사회의 진실이다. 

 

전월세 시장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했다. 새 상품에 대해 평을 하고 싶은 맘은 없다.

 

다만, 임대임과 임차인의 전월세 희망 세방식의 차이를 금융상품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누구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매매가 아닌 전월세를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 있다.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지금의 이상황도 다시 옛날과 같은 시장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급과잉도 항상 공급광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하는 물결이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