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과 주택정책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

 

결국은 침체된 주택경기도 살리고 전월세가 폭등을 잡기 위해선, 돈 있는 사람들이 주택구입을 늘리도록하고, 그것을 임대해주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책 방향에서 이미 언론에 회자됐듯이 집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도록 하든지 말이다.

 

 

매매용 주택은 충분하다는데, 임대 주택이 부족하다는게 지금 주택시장의 골자다. 임대용을 선호한 사람중에 대다수는 매매에 나서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이 부족해서다.

 

1가구 1주택은 선진국을 순진한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이다. 부가 늘어나면, 골고루 부가 증식도리 것이다는 경제체제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1가구 1주택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시장이 될까?  돈있는 사람이 주택도 여러채 구입해 임대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전세값은 안정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도 싫다면, 마지막 공공주택을 늘리고 이를 전세로 내주는 정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단점은 공공 주택시장 점유율이 일정 한도에서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덕에 월세(전월세 전환율)전환율이 떨어졌다고 한다. 전월세 전화율이 떨어지면, 전월세 전화 금융상품 등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다. 정부의 목돈안드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다.

 

매몰 비용 안드는 월세 금융 상품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받아들이라. 천민적 자본주의가 구조적임을. 그리고 숫자와 통계에는 진실을 담을 수 없음을.

 

 

 

오늘밤은 너무 깜깜해
별도 달도 모두 숨어 버렸어
니가 오는 길목에 나 혼자 서 있네
혼자 있는 이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핑도네
이제 올 시간이 된것도 같은데
이제 네 모습이 보일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길은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에서 널 기다리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길



오늘밤은 너무 깜깜해
별도 달도 모두 숨어 버렸어
니가 오는 길목에 나 혼자 서 있네
혼자 있는 이길이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서 난 더욱 싫어
기다림에 지쳐 눈물이 핑도네
이제 올 시간이 된것도 같은데
이제 네 모습이 보일것도 같은데
혼자 있는 이길은 아직도 쓸쓸해
골목길에서 널 기다리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 골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