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VS 규제

성장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란 말도 참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에 따라서 아니 규제가 어떤 규제냐에 따라서 규제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된다.

 

제로섬은 규제도 규제완화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규제를 할 때, 득과 실이 갈리기 때문에 규제가 또는 규제완화가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일랑은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린 일반적으로 규제를 싫어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과외를 금지한 것처럼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빈부차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과 얼마나 크게 다른가?

 

우린 더욱 더 깊이 생각해야한다.

 

다만 당장은 사교육 활성화에 따른 세금으로 국립의 경쟁력, 또는 시장 낙오자들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불편한 시장에 가라하기 전에 불편한 시장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돈을 어디에 써야하는지가 문제다. 낙오자에 써야하는게, 승자에게 쓰는 것보다 우선시돼야 지속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흔들거리는 징검다리-(현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흔들거리는 징검다리)

 

우리의 미래는 현재라는 징검다리를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

슬펐거나 기뻤거나 과거도 현재의 징검다리였듯이

흔들리는 징검다리에서 헛디디면, 미래도 과거도 없다.

 

과거의 환희는 갈 수 없는 그리움으로 슬픔으로 남지만

미래의 환희는 적어도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흔들거리는 징검다리 위에서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를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해 슬픔만, 다리마저 흔들리고

흔들거리는 징검다리를 한발짝씩 건널때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만, 까마득하기만

흔들거리는 징검다리 위에서 두 다리도 흔들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