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정의를 위하여

주류 경제학계(행정학 등도 다 포함됨)만의 공공재 정의는 너무나 많은 그릇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딱 한가지만, 비주류의 시각으로 공공재 주장을 해석한다. 이것도 한 부분에 해당하지만, 정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비주류의 시각은 근원적으로 공공재를 독점출현에 의해 출현할 것을 요구한다.

 

규모가 클수록 독점이 비롯되고 그에 맞춰 공공재화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인기가가 있었던 한 영어 책은 과거 유럽에서 일어났던 논쟁중에 규모가 크면 공공화하자고 한다고 비주류자를 비판했던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을 정도다.

 

어쨌든 우린 공공재의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젠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의 그 밀어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아름다운 사연들
구름 속에 묻으리 모두다 꿈이라고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 날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 날
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 날, 그 날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