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 축소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편협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충격적이다.  

 

정부가 전셋값 인상과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축소한다고 한다.

 

이거 말이 된가?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이상으로 월세를 내야 하는데, 전세입자들의 부담을 더 키워준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나 묻는 것이다.

 

전세 제도가 선진국에선 없는 독특한 구조라 한다. 하지만, 목돈을 깨지 않기 위한 자산으로 전세보증금은 근로자의 부를 형성하는 기반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책에 안나왔다고 경제원리가 아니라고 생각지 말라.

 

지금의 가계대출은 오히려 전세대출보다도 집값대출에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히려 전세입자가 빛을 내 집을 사거나, 월세로 가며 자산을 깨뜨리는 일이 문제일뿐더러, 나아가 전세입자의 부담인 이자 대비 삭월세가 커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따져보고 경제정책을 논했으면 한다.

 

전세값 오를 것이 무서워서 그런다면, 왜 집값 오를 것이 무서워서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는 문제를 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집주인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이자가 낮아져서 기인한 문제인지 목돈 쓸 곳이 없어서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