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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세수

kangdongjin 2014. 5. 16. 19:13

물가와 세수와 관련해서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이라면, 물가 오르면 세수는 증가한다.

 

문제는 물가를 올려 세수를 증대시킬 것인가? 국민소득을 올려 세수를 증가시킬 것인지는 선택의 학문이다.

 

이미 정부부채의 해결방안 고물가를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이 책에서 기술된바 있다.

 

물가는 부의 이동을 일으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도시서민은 매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상승을 좋아한다고 기술하지 말아야한다. 물가인하가 세수를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전략이 도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간접세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날아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