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과 임금2

어제 썼던 글을 재차 정리하기 위해, 자판을 두들긴다.

 

먼저,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공급이 많으면, 물가는 내려간다는 것이 주류이론이다.

 

수요가 많다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어제 썼던 것은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주류 경제이론의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업률이 높은 것은 임금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주류의 해석이다.

 

임금을 내려야만이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물가를 올려줌으로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논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실업을 양산하는 것은 현실이다. (이런 것도 넓게 보면 구성의 오류다)

 

그러면 양극화는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극화는 전체사회적인 왜곡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우린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마다 경제적 가치가 매겨져 있다.

덧붙여 사람마다 우열을 매겨 순위를 정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매기기를 좋아한다.

 

공부란 몹시 어렵다.

 

난 솔직히 공공재와 사적재를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진짜 당신들이 균형있는 시각을 갖췄다면,  공공재는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필요하거나, 소득 등 특히 가격에 의해, 소비를 제한해서는 안된 재화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임을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공재 또한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노래, 지식, 정보 등은 특허를 줄게 아니라, 공공재로 하자는 얘기인가?

우린 공공재를 공짜재(프리재)와 (경제재와 비교해서) 혼동하고 있는 생각해보라.

 

아직 정리가 안돼 이정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