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득과 공공재

앞에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니 이해못할 사람이 많아서 재정리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공재의 특징은 공유재를 말하며, 공공재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공공재의 특징은 수능시험이나, 행정학에서 배우는 대로라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경합성이란, 소비를 두고 경합관계에 있는 재화를 말한다.  근원적으로 자원의 한계를 논하는 경제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런 기준은 옳지 않다.

 

자원의 한계란, 경합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로, 비배제성이다. 이는 공중파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억지로 답을 꿰맞추지 않는다면, 방송도 공유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이들은 어수선하게 지식 정보는 경합이 없다고 한다. 옥외방송을 하면 배제성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공유화가 아니라 분할, 배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시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사적재다.

 

 

공공재의 특징은 그런 식으로 하지말라. 국가 운영하는 게 나은 상품이다. 또는 요즘 뜨는 복지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부조에 의해서 가격을 대표로해서, 특별한 원인에 의해 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상품과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재는 사회 교과서에 SOC와 독점 자본이 있는데< 독점이란 말보다는 우리나라에선 민간이 조달키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재화를 말했다.  그중에 일부가 민영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민영화를 반대하건 찬성하건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공개념은 외부효과를 득을 세금으로 거둬가거나 보조금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이 없는 것을 아예 정답을 꿰맞추는 짓은 어떤 건지 생각해보자.

 

 

내 마음을 울리던 그대의 바이올린
주인없는 빈방에 혼자 놓여있네
이젠 그대가 부르던 슬픈 노래들은
누가 들려줄까 누가 들려줄까
꿈이 높은 사람들의 도시를 떠나
먼들녘의 제비꽃이 되고 싶다며
욕심없는 착한 눈을 글썽거리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는 지금 어디에

밤이 내린 거리를 쓸쓸히 걷다가
그대의 맑은 웃음이 문득 떠올라
조그만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그대는 없었네 그대는 없었네
침묵의 강에 떠있는 낡은 바이올린
어느날에 닫혀 있는 가슴을 열까
아흔아홉 어두운 굽이 어디쯤에서
다시 눈을뜰까 다시 눈을 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