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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실업률
kangdongjin
2015. 7. 17. 16:36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말 실업률이 늘 것일까?
실업률이 늘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은 증가하겠지만, 구직포기자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두번째 최저임금은 소득이다. 소득이 늘면 경기가 활성화되어 오히려 구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이 쓰는 말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수요의 임금탄력도에 따라, 총임금의 증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략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총 지출 임금이 늘것이지만, 실업률 경제활성화정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논리는 자연수 ab=a+b이다가 거짓이다를 참으로 보았지만, AB는 A+B가 아니다가 그럼 거짓이다도 참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닌 사례를 보이며